에셈을 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조문들

2007/07/07 01:46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ㅡ중요한(?) 조문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전2조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쉽게 얘기하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대충 이런 얘깁니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frewave0.cafe24.com/tc/trackback/17

Comments

  1. 비밀방문자 2009/06/18 00:35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09/06/18 00:49

      글쎄요.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2. 비밀방문자 2009/08/10 16:5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3. 비밀방문자 2010/04/01 22:40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0/04/19 00:07

      ㅇㅇ.필요할수도 있을거 같은데.대부분이 안하고 그냥 하지~^^

  4. Queen 2010/04/18 23:59

    제 전공이죠..ㅎㅎ

    익숙한 조항들이 몇몇 보이네요.. 후훗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0/04/19 00:07

      앗.! 그렇군요~

  5. 비밀방문자 2010/05/02 17:11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0/05/02 17:52

      그렇죠.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 법률이 있지요?^^

  6. 라리마 2010/05/21 12:22

    글이 안 읽힌다는..ㄷㄷㄷ

    perm. |  mod/del. |  reply.
  7. 은빛레이디 2011/01/16 12:36

    감동대장님은 왜이리 똑똑하세요...
    영어도 잘하시는것 같고...
    또..이렇게 법조무도!!!!!!
    본받고 싶습니다........존경합니다..ㅎㅎ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1/01/16 13:01

      그리 똑똑하지 않아요.모르는것도 많고;;

  8. 비밀방문자 2011/05/04 04:3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9. JY 2011/08/29 14:00

    오....이런 법조문항들이 있군요...
    맨 처음 문항에 쓰신 대장님의 덧글에 웃고 갑니다.. 귀여우세요~ ㅋㅋ

    perm. |  mod/del. |  reply.
  10. 비밀방문자 2012/02/23 23:0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2/02/23 23:23

      그렇죠.그냥 흥미삼아 올려본 글이랍니다.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11. 슬픈별빛 2012/03/09 19:36

    분명 중요한 글이겠지만

    실제로 저 글들을 써먹을 일이 없엇으면 합니다

    대장님께서는

    절대로 법조문에 해당안되실 분같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12. 서라 2012/11/09 23:19

    음... 어렵네요..

    상대방 배려없이 자기 욕구만 충족하려다 보니

    저런 조항을 알아두면 좋을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눈에 안들어와요...^^;;;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2/11/09 23:26

      응.저런 조항이 전혀 필요없는 상대랑 안전하게 하면 되는거니까~^^

  13. 배래에서 2013/07/01 18:07

    법조항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미 끝이죠.
    돔이서 섭이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봐 망설이는 것도 클 것 같아요.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3/07/01 19:05

      네.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기도 하지요.

  14. 비밀방문자 2013/11/28 18:58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15. 비밀방문자 2014/07/08 01:2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16. 라임 2014/10/10 20:46

    유용하지만 선뜻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하면서..
    일을 처리하기엔..
    에세머란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고 숨게 되는거 같네요..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4/10/10 20:54

      네.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즘엔 그나마 많이 나아진거 같습니다~

  17. 비밀방문자 2014/12/17 07:5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감동대장님 2014/12/17 08:18

      네.그렇죠.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때.

  18. 비밀방문자 2016/01/27 20:3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What's on your mind?

댓글 입력 폼